보상과 배상의 차이
배상과 보상의 차이 오늘은 보상과 배상의 차이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말만 들어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상과 배상의 차이 먼저 공통점부터 알려드리자면 둘 다 손실이나 손해를 갚는다는 것입니다.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, 발생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. 보통 손실보상은 국가,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때문에 사적 재산에 피해가 간 경우입니다.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발생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. 즉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, 손해가 없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. 즉 보상은, 적법한 행위에 말미암아 일어난 것에도 발생 손실을 갚아주며, 배상은 위법 행위로 물어주는 것입니다. 추가적으로 횡령과 배임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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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9. 16:50